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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특집> 한미FTA 협정 10년…농업분야 피해 분석

작성일2022-06-2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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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김은진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에 미국 워싱턴에서의 공식 발표 이후 여덟 차례 진행됐으며, 두 차례의 추가 협의와 추가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됐다.

현재 한·미 FTA는 2021년에 FTA 이행 10년차를 맞았으며, 관세 철폐율은 97.9%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쇠고기·돼지고기·사과와 같은 민감품목과 고추·마늘·양파·인삼·보리와 같이 고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에는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다. 

■농축산물 교역액 증가,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

FTA 이행 10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3.2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8% 증가했다. 또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52.7% 증가한 90.7억 달러다.

한편 對미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해서 커져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무역수지 적자는 80.9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55.4억 달러 적자)보다 46.1% 커졌다. 

수출액 증가율이 수입액 증가율보다 높지만, 수출액과 수입액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 상태다.

■ 농축산물 평균 수입·수출액 FTA 발효 전 대비 증가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농산물(55.2억 달러)과 축산물(28.2억 달러)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각각 31.6%와 195.5% 증가했다. 수입액이 많이 증가한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치즈·오렌지·포도·감자·체리·레몬이다.

미국산 쇠고기(17.4억 달러), 돼지고기(5.3억 달러)와 치즈(2.5억 달러) 평균 수입액은 각각 427.1%, 92.8%와 261.7%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액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했다.

수출액은 농산물(8.3억 달러), 축산물(5473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각각 129.7%, 151.2% 증가했다.

■ 미국산 쇠고기 시장점유율 큰 폭 상승

주요 수입 품목인 쇠고기는 최근 국산 한우 가격 상승,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하는 심리 완화, 가정 내 냉장 쇠고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쇠고기 수입단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7.36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36.3%,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 2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행 10년차인 지금 수입량은 25만9000천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93.5% 증가한 상황이다.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부터 2015년까지 4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미국산 수입량 증가, 암소감축사업과 폐업지원사업에 따른 국내 생산량 감소로 2019년 33.8%까지 하락했다. 최근에는 한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생산 규모 확대로 시장점유율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FTA 체결국 확대, 대응 방안은

FTA 체결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점령을 막기 위해서 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 유지·상승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출하)량 증가는 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 유지 및 상승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적극 활용해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 선호 반영한 품목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업체 담당자·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관리 방법 교육·관련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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