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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농식품부) 민·당‧정, 쌀·한우산업 발전 위한 근본대책 추진
발표일2024-09-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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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기획재정담당관) 민당정,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와 함께 쌀한우산업 발전 위한 근본대책 추진, 보도 참고자료(9.10. 민당정 협의회 종료 시).hwp 240910 한우산업 발전대책안 자료.hwp
민·당‧정,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와 함께 쌀·한우산업 발전 위한 근본대책 추진

① ’24년산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 밥쌀 면적 2만ha 9월 중 사료용 등으로 사전 격리
② 구조적 수급 불안 해소, 생산체계 혁신, 신시장 창출 등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0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 >
 
최근 한우 가격은 명절 수요 등으로 6월 하순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긴 사육기간(약 30개월)로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으며,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는 한우를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9만 마리 감축분에 더하여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먼저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해 나간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한다. 또한,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한다. 마지막으로,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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