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제정 한우농가 기자회견

한우법 제정 한우농가 기자회견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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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전국의 한우농가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 국회에 섰다. 작년부터 떨어진 한우값은 경기침체 및 소비둔화로 인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등한 생산비로 인해 한우농가는 1두당 250만원의 적자를 보며 착잡한 심정으로 소를 출하하고 있다. 1985년, 1996년, 2011년, 2022년 벌써 네 차례의 소값 파동으로 한우농가의 줄도산과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지역 농가에서는 소를 팔아 사룟값을 대야 하는 암울한 현실에 ‘소가 소를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낡고 누더기된 축산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급변하는 한우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와 식량안보적 가치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한우법 제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년 여야 모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지원, 기업과 기업자본의 생산 참여 금지, 그리고 세계 유일 유전자원인 한우를 보호하기 위해 한우법을 발의했고, 현재 농해수위 법안소위 공청회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국회에 모인 전국 한우농가들은 한우법 제정을 위한 강한 열망과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국회는 한우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우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한우산업의 산업화·규모화를 인정하고, 축산법과는 별도로 한우 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라! 하나.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기초를 다지고, 지방소멸시대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연내 한우법 제정을 위해 힘껏 노력하라! 2023년 8월 24일 전국 9만 한우농가 일동 [한우법 제정 촉구 국회의원 참석자] 방문국회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의원 국민의힘 이채익의원 국민의힘 서병수의원 국민의힘 김석기의원 국민의힘 김정재의원 국민의힘 김성원의원 국민의힘 정희용의원 국민의힘 이만희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의원 국민의힘 이태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 보도자료: https://www.ihanwoo.org/1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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