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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농축수산업 피해보완 위한 김영란법 개정안 8건 일괄 폐기

정부와 여당은 김영란법 시행 후속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15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인 201712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계류되어 있던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2016.7.6.) 법안을 포함 8개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일시에 무더기 폐기시켰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 관련하여 농해수위 차원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위가 관련 상임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개정안들을 폐기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됐다. 우리의 1차 산업,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재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속히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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