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 명 서

 

T.02-525-1053 F.02-525-1054 email 025251053@hanmail.net / 제공일 : 2017. 11. 20.

 

김영란법 선물 10만원 상향은 수입농축수산물만 편해진다.

 -국내 농축수산인에게 실익되는 상향조정 안되면 제외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상한액인 ‘3·5·10’(식사·선물·경조사비)을 ‘5·10·10’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이는 국내 농축수산인,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더 키우는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물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한우, 굴비, 인삼 등은 선물 10만원 개정에도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으며, 부적절한 금액 상향 개정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더욱 높일 뿐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한우농가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10만 농가가 8만 호까지 줄어들었다. 비교적 소규모인 번식 농가가 폐업함에 따라 송아지 두수는 감소하였고, 이에 송아지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김영란법으로 인한 한우고기 수요 감소로 가격은 떨어져 농가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추석 전 개정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김영란법 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FTA 개정 관련 문제로 농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번에도 농축수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지 못한다면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산업 안정에 대한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이다. 이에 걸맞게 하루빨리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어야 한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료] 농협 적폐 청산 촉구 농민대회 file 관리자 2017.09.13 499
105 12.03 [성명서] 수의사는 한국축산보호보다 쇠고기 수입이 우선인가! file 관리자 2018.12.06 13
104 [성명서] 09.04 한우만 내준 한미 FTA, 재협상 다시 하라! file 관리자 2018.09.04 94
103 [성명서] 광우병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하라 file 관리자 2018.08.30 71
102 [성명서] 3.26 "농업 레드라인 지켰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file 관리자 2018.03.26 181
101 [성명서] 3.14 일방적 도축수수료 인상 16일까지 철회하라 file 관리자 2018.03.14 164
100 [성명서] 3.6 도축비 인상, 농가소득 5천만원은 역시 농민기만이었다 file 관리자 2018.03.09 155
99 [성명서]01.12 네덜란드, 덴마크 쇠고기 수입반대 file 관리자 2018.01.12 145
98 12.29 [축단협 성명서] 황당한 농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통계 마사지’, 소도 실소한다! file 관리자 2017.12.29 185
97 11.29 안전성 확보 못한 EU 쇠고기 수입 반대! file 관리자 2017.11.29 153
96 11.29 부정청탁금지법 가액조정보다는 제외 개정이 답이다 file 관리자 2017.11.29 145
95 성명서 - 「가액 조정 부결」농축산업 피해 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file 관리자 2017.11.28 137
» [성명서]김영란법 선물 10만원 상향은 수입농축수산물만 편해진다. file 관리자 2017.11.20 157
93 [성명서]한미FTA 협상, 한우분야 요구(관세 기간연장, 세이프가드 축소) 관철하라. file 관리자 2017.10.26 222
92 [성명서] 한우는 쌀과 공동운명체, 농업·농촌의 기반 file 관리자 2017.10.11 204
91 [성명서] 농협 적폐의 사례 … 농협사료 대표의 평일 골프모임 file 관리자 2017.10.11 270
90 [성명서]적폐에 적폐를 더하는 축협조합장들 ! file 관리자 2017.09.25 275
89 [성명서]농협이 적폐지만 청산은 못하겠다?! file 관리자 2017.09.08 300
88 [성명서]지구상에 이런 조직이 있어도 됩니까? file 관리자 2017.09.06 272
87 [성명서]조합에서 봉급받는데 이사수당을 한 달에 4~5백만원 준다? file 관리자 2017.08.31 2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