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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적폐청산 없이 농민·농업 살 길 없다!

 

 

성 명 서

 

T.02-525-1053 F.02-525-1054 email 025251053@hanmail.net / 제공일 : 2017. 10. 26.

 

한미FTA 협상, 한우분야 요구(관세 기간연장, 세이프가드 축소) 관철하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트럼프 주장대로 한미FTA 협정 폐기하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8월 1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 물량을 종전 27만 톤에서 20만 톤 이하로 낮추고, 관세 철폐기간을 늘리는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1월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미FTA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로 이뤄진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로 인해 철강,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특혜를 받았지만, 한우산업은 너무나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한미FTA로 인해 쇠고기 자급률은 36% 아래로 떨어졌고, 한미FTA 피해에 따른 폐업 조치로 인해 2011년 말 15만7천 한우농가는 반토막 되어 현재 8만5천 농가만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발효된 한미FTA 협정은 한우산업에 있어 불행의 씨앗이었다. 한미FTA로 인해 이후 이뤄진 모든 FTA 협상에서도 15년 관세유예 조건이 명시되었으며, 세이프가드 기준 등의 설정 기준이 되었다.

한미FTA로 인한 희생은 한번으로 족하다. 반토막된 한우농가의 존립과 한우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한미FTA 폐기만이 방법이다.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의 현실화 위한 기준 대폭 감축, 관세 철폐기간 40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강화 △한우산업 유지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혜택이 있는 무역이익공유제의 시행과 추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국의 한미FTA 폐기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은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5대 국정목표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8만5천 농가만이 살아남은 한우농가들은 만시지탄이지만 더 이상 한우산업이 붕괴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한미FTA 폐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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