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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불보듯 뻔한 부작용을 방치하는 권익위를 규탄한다

 

 

어제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그로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데도 식사·선물·경조사비에 대한 기존안을 고집하고 있다는데 정말 국민권익을 생각하는 부처인지 개탄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수없는 간담회, 공청회, 회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다른 부처의 요구사항은 철저히 무시하며 당초안만 고집하는 구태의연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피해가 많은 농어업인에 대한 특별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데도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선 강건너 불보듯 하는 행태로 과연 청렴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농축산인은 다시 한 번 권고하건데 선물·음식은 관습상규이기 때문에 문화를 바꿔야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외국사례와 법학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김영란법으로 엄청난 직간접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도 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농축수산인의 절규에 귀기울여 농축산인들도 함께 청렴 한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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