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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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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3차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2021-07-1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양식1-5] 신청서 양식 집계표.xlsm 별첨2)210713 ★2020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 신청양식.hwp 210713 ★2020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편람.hwp

2020년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시행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미경산우 중 저능력 개체를 조기 비육 도축시킴으로써 암소개량 촉진
   ❍ 적정두수 유지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대응과 신규 시장개척

  2) 사업 주최 및 주관
   ❍ 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주관 :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시도지회, 시군지부
   ❍ 협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이력제위탁기관

  3) 사업규모 : 총 2만두(한우자조금지원개체 1만두 + 자율참여개체 1만두)

  4) 지원조건 : 1+1 신청 시 40만원 (홀수단위도 신청 가능, 두당 20만원)

2. 사업 대상농가 및 개체 기준

  1) 사업참여 기준
   ❍ 대상농가 : 3년평균(18~20년)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60두 이하인 농가
      - 제외농가 : 3년(18~20년)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대상개체
      ① 약정대상 개체 : 2019. 11. 1.~2020. 12. 31. 14개월간 출생개체
      ② 특이사항
         (1순위) 암소중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 개체
         축산과학원이 평가한 아비(1/2), 외조부(1/4), 외외조부(1/8)의 육종가로 종개협 산출
         (2순위) 지부 현지확인 후 선발 암소 개체 :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3순위)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
      ③ 참여두수(한도) : 1농가(농장식별번호) 20두 이내(한우자조금 지원개체)
      ④ 사업시행일(공문시행일)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 (2020. 7. 6. 이전)
          ※ 양도/양수금지(소유주 사망, 폐업, 직계가족간 양도 시에만 인정)
      ⑤ 제외대상
      - 프리마틴, 농장 소유주와 개체 소유주 불일치(위탁사육), 시행일 이후 구매개체는 사업 제외, 전년도 약정 미이행자(농가보전금 상계처리 동의시 약정가능) 

  2) 지원내용

   ❍ 농가보전금
      - 자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체는 도축시점(36개월이내)까지 미경산우로 비육(송아지 생산금지), 소유주 변경이 불가(양도/양수 금지)하며, 이에 대한
        농가 보전금을 1+1 당 40만원 지급하며, 중앙회는 이행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점검하여 위반시 농가보전금을 환수

   ❍ 사업수수료(사후관리비→사업수수료로 명칭변경)
      - 농가대상 사업안내 및 약정 체결, 개체확인, 이력정보 조회 및 전산기록, 서류작성 등에 대한 비용 지급
      - 중앙회는 시군지부로 사후관리비 지급(시군지부 통장으로 지급), 약정우 관리 등 시군지부의 사업책임 강화
      - 사업수수료는 개체당 비용지급이 아닌 1일 2개 농장 방문 비용 지급 (방역상황 등 고려, 1일 2농가 출장(대상개체 통보시 선정된 농가를 방문))
        지급단가는 농장의 총신청두수(자조금+자율)에 따라 4구간 차등 적용
        (2019년) 1차 사업관리비 2만원/두 → (2020년) 사업수수료 93,330원~129,330원/농장2개소 방문
        (사업수수료=여비+현장심사+개체정보관리+약정체결등)

   ❍ 2차 사후관리비(1만원/두) : 삭제
      - 2차 사후관리는 중앙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이력제 정보를 토대로 2개월마다 1회씩 온라인 점검 진행(축산물이력제 활용)

   ❍ 현장확인 출장수수료 : 신설
      - 최초 심사 이후 약정 미이행 등으로 농가 방문 및 개체 확인 필요시 출장비 지급․ 중앙회에서 시군지부로 요청시 1일 1농장 기준 45,330원 지급
        (여비 33,330 + 추가점검 12,000) 출장비 지급(출장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사업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년 7월 13일 ~ 2021년  8월 31일까지

   ❍ 대상농가/대상개체 기준 확인 및 통보 : 9월 예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정보 조회 및 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대상기준 확인 후 약정대상 확정 및 통보
      - 확정 및 통보 개체에 대해서만 약정 체결

   ❍ 시군지부의 선정개체 확인 및 농가 방문 : 8월 10일까지

- 개체확인 및 약정체결, 농가보전금 신청

❍ 약정서 제출 : 8월 10일까지

❍ 중앙회 농가보전금, 사업수수료 지급 : 9월 중

❍ 중앙회 전산점검 : 양수/양도, 분만, 폐사 여부 확인 후 약정 미이행시 농가보전금 환수

❍ 도축출하 : 개체별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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