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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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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성명서) 수입 농축산물 권장하는 군납 입찰방식 당장 중단하라!

작성일2021-08-2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20210825 (성명서) 수입 농축산물 권장하는 군납 입찰방식 당장 중단하라!.hwp
수입 농축산물 권장하는 군납 입찰방식 당장 중단하라!
- 국가 안전을 지켜주는 군인들이 군납 비리와 부실급식으로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

국방부가 변경을 추진하는 장병급식 최저가 경쟁입찰 시범 도입 이후 실상은 저품질 외국산 농축산물이 판치고 군납비리 의혹이 난무하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이 되고 있다.  

  변경 배경이 된 부실 군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영양을 책임진 국산 농축산물을 배척하는 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식량안보를 역행하여 오히려 부실급식과 군납비리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업농촌의 대표 품목으로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즉각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 식재료 공급을 권장하는 군납입찰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군급식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식량안보 역행하고 국가의 도농상생 가치에 반하는 입찰방식 즉각 중단하라!
학교급식 및 지자체 등의 공공급식은 지역농촌과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 도농상생을 바탕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과 상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먹거리 시장을 탈피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군납 입찰방식 변경은 이 모든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공부문마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며 수입 농축산물 급식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대기업 배불리는 특혜시비로 얼룩진 불투명한 입찰방식 도입 철회하라!
이번에 문제가 된 군납입찰 서류의 현품설명서에는 각 식자재의 냉장·냉동 여부, 원산지, 중량, 그리고 취급품목 업체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과연 이것이 경쟁입찰은 맞는지, 특정업체의 낙찰과 이익을 위한 특혜가 아닌지도 의문스러러울 뿐이다.
장병의 건강은 곧 국력이다. 수입 농축산물로 도배된 퇴보적인 저품질 군급식은 오히려 장병 부실급식을 부추기고 군인의 건강과 국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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